10·15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한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한눈에 보기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대상으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대출·거래·지정 3축 규제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1 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붙는 등 거래 규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대책이 실수요와 투자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