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자신이 설치한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646조에 근거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명시설, 소방설비, 냉난방기기 등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시설에 대해 임차인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권리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92다41627 판결은 부속물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최근 판례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은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목차]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1-1. 민법 제646조 규정1-2. 법적 ..

통계청에서 개최하는 제7회 SGIS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활용한 공공정책, 민간경제, 교육·연구 분야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참가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일반인, 연구자, 기관,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00만 원 상품권, 우수상 50만 원 상품권, 장려상 20만 원 상품권 등 푸짐한 시상이 주어집니다. 특히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팀 중 최대 10팀에게도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만큼,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접수는 이메일(sgiskostat@korea.kr)로 가능하며, 응모 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SGIS 활용 ..